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후 진행 방법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각종 환경오염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름, 가을에는 겨울, 봄철보다 오염 지수가 낮기 때문에 운행 정책이 느슨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 찾아올 12월부터 3월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는 운행이 전면 중지되며, 계절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녹색 교통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이 5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왜 배출가스 등급제로 나누는 걸까요?

 

기존에는 이미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차의 생산 연도를 확인해서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출고 일자가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차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부터는 생산 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될 당시에 어떤 기준을 적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총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기질 지수를 좋게 만들고 환경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제일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차들은 해당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가 개편된 초기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차 번호만 조회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는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입력하시면 상단에 떠 있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년 초마다 발송하는 우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실했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혹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콜센터(1833-7435) 직원에게 개인인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차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혹은 '지역번호-114'를 통해서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예로 '02 114'라고 누른 다음에 통화를 거시면 안내 절차에 따라서 등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나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했을 때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경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매연 저감 조치를 받지 않은 차들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LPG 연료로 교체한 이력이 존재하면 안 되며 외부가 심각하게 찌그러졌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손상이 심각하게 가해졌으면 참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능검사는 합격을 받은 상태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부적격을 받았다면 결과 기록지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의자로 등록된 지 6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거주한 지 똑같이 6개월이 경과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어도 각 지역구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조기 마감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거나 내년을 기다려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내년에는 해당 제도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언급이 나와 있는 상태이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4.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자격 조건에 전부 해당된다면 관허 88 폐차장의 직원과 함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서류 및 성능 심사 이렇게 총 두 번의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고 서류 작성법도 복잡하므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살고 있는 지역구와 차의 전반적인 상태를 말씀해주신 뒤 신분증, 통장, 자동차등록증을 모두 사본으로 촬영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서류 신청을 하면 대략 7일에 걸쳐서 첫 번째 심사가 마무리되는데, 합격 통보에 적힌 일정 내에 성능 심사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센터로 차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탁송하시는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날짜와 장소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며 도착한 자동차는 협회 심사원을 통해 성능부터 기능까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때 큰 결함이 없다면 성능 심사 때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정부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진행되는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경우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라면 600만 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차도 60만 원까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보상금은 총 2번에 나뉘며 1차는 말소 확인증이 나오면 88 센터의 직원이 신청해드리니 2개월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2차는 디젤 차종을 제외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며 중고차는 배출가스 1~2등급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구입한 뒤 차를 판매한 분을 통해서 2차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헷갈리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