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공지와 보상 방법

 

정부에서는 환경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것이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 공해가 심각한 계절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운행을 하지 못하고, 서울권의 녹색 교통 지역구 안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면서 불편해하시는 차주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담을 느끼지 말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을 받고 조기폐차에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중에서 첫 번째로 해당되는 것이 5등급 차량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우편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의 문제나 분실 등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직접 환경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체크하시거나 콜센터(1833-7435 )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면 소유주의 이름과 생년월일, 차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조기폐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배출가스 5등급 기준을 통과했다면 다음에는 조기폐차 조건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것까지 모두 달성해야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의 외부에는 커다란 구멍과 하자, 파손, 흠집 등이 없어야 하며 2년 안에 받았던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를 통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매연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는 6개월 이전부터 소유주 앞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대기 관리 권역인 수도권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로 지원을 받아서 DPF 나 LPG로 개조했다면 대상이 되지 못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 올해는 증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3.5톤 차의 무게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시작되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그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원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생활 수급권자를 받고 생활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처분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착용할 부위가 없어 장착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면 88 폐차장의 직원에게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도 총 두 번에 나눠서 일정 비율에 맞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2차의 경우 새로운 차를 구입해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차만 대상이 되고 중고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똑같이 경유를 사용하고 배출가스 3~5 등급을 부여받은 차종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접수해서 두 번의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과 나머지 항목을 만족한다면 접수해서 심사를 받아야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감 시간까지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로부터 허가받아서 운영 중인 88 폐차장과 함께 하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미리 차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점검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할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신분증, 통장, 자동차 등록증의 사진 사본을 준비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서류 심사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문서들을 검토하는데 약 7일 전후로 진행되며 통과 문자를 받으면 바로 성능 심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능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소유주 정보를 말소한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정부 보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1차에 해당되는 것은 88 센터 직원들이 모두 알아서 신청해 드리므로 더 걱정하지 않아도 60일 뒤에 알아서 입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준에 맞춰서 자동차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서류 심사를 마친 뒤 4 개월 안에 구입 후 등록까지 마쳐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를 판매하는 딜러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으니 착오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과 노후 경유차를 처분할 수 있는 조기폐차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복잡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도움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