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서류는 3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겨울이 다가오지 않아서 경유 차량이어도 운전할 수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12월부터 3월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된 디젤 차는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환경 공해를 잡기 위해서 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녹색 교통 지역 출입 금지와 통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정부에서는 정부 보상금을 주고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을 억지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차량 가액에 준하는 보조금으로 새로운 차를 구입하길 장려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챙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조기폐차 신청서류 및 조건부터 확인하시고 일찍 마감이 되기 전에 접수하는 게 좋으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한 다음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여섯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는 경유를 이용하면서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를 받아야 합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고 과거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범퍼나 유리창, 하부 상태가 모두 심각하게 파손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생활 흠집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정기, 종합) 검사 중에 한 가지를 통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명의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수도권 및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간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에 대입해 봤을 때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일반 폐기 방식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2. 증가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번에 진행되는 정책은 3.5톤 이하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3백만 원까지 상한액을 지정하고 있으며 무게가 초과할 경우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생계가 힘든 분들 중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받고 계신 분 그리고 소상공인인 분들을 위해서 6백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나 미개발된 차량이어도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접수도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두 확인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서류 작업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기재해야 할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88 폐차장처럼 허가받은 관허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조기폐차 신청서류는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중에 1개)과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통장이며 모두 사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씩 사진 찍은 후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협회 측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차주님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리면서 실시간 현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평균 5~7일로 통과하면 성능 심사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두 번째 심사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차량의 실질 주행 여부와 외관에 손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88 센터에 접수를 담당해 준 직원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위해서 협회 소속의 사람이 나와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전에 차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탁송하시는 내부 기사님을 직접 보내드리기 때문에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만 알려주시면 되고 견인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심사까지 통과했다면 폐기와 소유주 말소를 동시에 진행해 드리며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말소 확인증과 고철값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 정부 보조금은 두 번에 나눠서 입금됩니다.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 선별된 분들은 88 센터에서 말소가 된 후 바로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드리기 때문에 60일을 기다리면 관할청에서 입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는 디젤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인 건 올해부터 중고차를 매입해도 조건에 맞으면 2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배출가스 등급이 3~5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하고 디젤을 제외한 다른 연료를 사용해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명의 등록을 하고 차를 판매한 분을 통해서 작성 및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대상이 되지 못해도 처분할 방법은 있습니다.

 

갈수록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개편되고 있는 덕분에 해당 제도에 대해서 집중되는 이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도 다르고 참여하는 인원 현황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칫 늦게 준비했다가 일찍 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일찍 마감되었거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떨어졌다면 일반 폐기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중에서도 88 센터처럼 리사이클링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 곳을 알아본다면 기대했던 만큼 이상의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과 과정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니 담당 직원과 이야기한 다음에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올해처럼 기회가 좋을 때 조기폐차 신청서류를 잘 준비해서 허가받은 곳을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처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