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더 받기

 

출고된 지 13년 이상 넘어간 노후된 디젤 차는 매연에 문제가 많아서 배출가스 5등급을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심각한 환경 공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제한 정책이 대부분이고 이 것이 시행되는 계절에는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해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고 처분할까 생각 중이신 분들은 지금 조건이 좋을 때 참가 자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정책 운영을 종료한다는 말이 오가고 있고 다른 지역구도 지속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감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1. 참여하려면 조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실시되지만 제시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조건에 모두 합격하지 않으면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차를 구입하고 명의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주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기록이 6개월 전부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가장 마지막 점수를 받은 5등급이어야 하지만 정상 주행은 가능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은 가능하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에는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2년에 한 번 진행되는 정기 혹은 종합 검사에서 어떻게든 합격을 했었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단 관허 업체인 88 폐차장의 직원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올해는 상한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2배 상향된 3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3.5톤 이하 기준이며 그 이상의 무게일 경우 배기량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기본 상한액의 2배 이상인 6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연 저감 조치를 달기 힘든 자동차일 때도 추가로 60만 원을 함께 지급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서류 심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신분증, 통장, 자동차 등록증 총 세 가지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모두 사본으로 촬영해서 88 센터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회로 전송된 신청서는 3~7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최종 합격 여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폐차장에서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차주님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 심사 일정과 최종적으로 산정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두 번째 테스트도 수월하게 준비하세요.

 

문자로 성능 심사 일정을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88 센터에서 테스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정당한 심사를 위해서 내부 직원이 아닌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꼼꼼하게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탁송하시는 분을 보내드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도 요구드리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원하시는 날짜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도 같이 보내 주셔야 하며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면 조기폐차에 최종 합격된 대상자로서 순서대로 해체 및 압축 그리고 소유주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은 일시불로 나오지 않습니다.

 

2년 전에는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지만 대신에 상한액이 적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새롭게 개편되면서 상한액이 증가하고 반대로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1차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소유주 명의만 말소하면 대신 신청서를 접수해 드리기 때문에 2달 뒤에 관할청에서 순차 지급되지만, 나머지 2차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차를 구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차만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도 배출가스 1~2 등급으로 구입했을 땐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똑같이 경유를 쓰는 차종은 신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을 할 때는 다시 88 센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차를 구입할 때 현장에 있는 대리점의 직원이랑 상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6. 대상이 안될 때는 리사이클링 환경이 갖춘 곳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대로 조건을 잘 맞춰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에 하나라도 엇나가게 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폐차 방법으로 차량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리사이클링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 관허 88 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고철 보상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의뢰하게 된다면 단순 고철 무게로 환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원하던 값을 크게 벗어난 금액으로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조기폐차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찍 마감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인원이 넉넉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