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디젤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날의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주행할 때도 눈치를 볼 수 있고 특히 겨울에는 4개월 동안 아예 주행을 하지 못하니 불편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도 경유차를 더 이상 타지 못하도록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른 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 작년부터는 해당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늘어났고 올해는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관허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 조건에 어떤 것부터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도 작년처럼 기본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배출가스 등급이 1~4가 아닌 5로 배정받은 차종이어야 하며 디젤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전부터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내에서 거주한 기간도 6개월을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능(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자동차이어야 하고 매연 저감 조치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정상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하고 외부에는 심한 구멍이나 파손, 부식, 찌그러짐 등이 없어야 하는데 타고 다니시다가 생긴 자잘한 스크래치나 생활 흠집은 심하지 않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일하게 진행되어오고 있는 건 조건뿐만 아니라 300만 원의 기본 상한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한도를 600만 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 구간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영업용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매연 저감 장치 개발이 되지 않아서 저감 조치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해서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명의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개인 명의이기 때문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구비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의 공동 명의 경우 모두의 신분증과 보조금을 받는 분의 통장 사본 그리고 포기하시는 분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사 소속의 차는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유주가 누구이든 간에 대상 차의 등록증은 공통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 첫 번째 서류 심사도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체크했다면 88 센터 직원을 통해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선상으로 현재 거주지와 차의 상태, 연식 등을 말씀해 주시면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고 진행 방식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이 끝났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메시지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정된 직원이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균 10일 내외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을수록 지체될 수 있지만 관허 등록이 된 곳과 함께 준비하시면 서류 보완이나 수정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더 꼼꼼하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제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성능 검사 준비도 순차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통과했다는 문자와 함께 성능 심사를 2달 안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속한 처리를 희망하기에 그다음 날 바로 88 센터 직원에게 말씀하셔서 차를 대신 가져갈 기사님을 배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대신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센터로 들어온 차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테스트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담당 검사원이 직접 나와 성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없다면 합격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제거하고 분해한 다음에 행정적인 처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주님이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서 접수도 실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정부 보상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두 번에 걸쳐 심사를 받았고 모두 무사히 합격했다면 드디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1차의 70%는 88 센터에서 말소 직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일 없이 말소된 날을 기준으로 약 2달만 기다리시면 순서대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마지막 2차는 해당 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디젤이 아닌 다른 연료종을 이용하는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어떤 경우에든 신차만 해당되고 있었지만 이제 배출가스 1~2등급에 속하며 디젤 연료를 제외한 중고차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 심사를 완료한 달로부터 4개월 안에 등록을 완료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2차 신청서는 차를 판매하는 해당 업체의 직원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해당 제도도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88 센터와 함께 하시면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편하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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