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조기폐차하고 지원금 더 받는 방법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는 각 가정에 최소 한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흔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경유차처럼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차량 또한 많아지면서 대기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당장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각종 호흡기 관련 질병은 물론 심혈관 질병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선 정책을 게을리 펼치면 안 되겠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나 서울의 녹색교통 개선지역 제도 (중구 종로구), 계절 관리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해당 계절에만 ( 12월 ~ 3월 ) 집중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잠깐 동안만 주행을 막는 방식이다 보니 그 이외의 시기에는 주행이 가능하여 신속히 대기질을 개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쏘 조기폐차는 가장 빨리 처분되어야 할 배출가스 5등급 차를 말소시키는 것이므로 주 오염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대기질 개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소유하고 있는 차를 없애야 하는 제도이다 보니 차주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에 탈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금액적 부담과 생계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른 시기에 무쏘 폐차를 한 것에 대한 손해를 메워 주고자 3.5톤 미만의 차종은 최대 3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쏘 폐차 후 88 폐차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 고철 보상금은 당연히 수령할 수 있고 거기에 한 번 더 지자체 지원금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거기다 생계형으로 대상이 정해진 영업용 또는 소상공인 소유 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했을 때 기존 상한액이 3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생계형은 202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항목이며 이와 더불어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설치 불가 차종은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는 각종 대기 오염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에 장착하는 기계인데요. 아직까지 개발 업체에서 내 차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지 않아 고객이 원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내 차와 맞는 기계는 있지만 설치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차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장착이 불가능하여 이 경우에도 상향된 상한액 이내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늦지 않게 관허 88 센터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허가받은 곳으로 무쏘 조기폐차를 전담하여 도와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통화가 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나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접수 자격까지 따져보아 문제가 없을 때만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적합한 차를 선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아래와 같은 총 6가지 자격요건을 정해두고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먼저 조건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연저감장치 (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또는 LPG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야 함

2.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지역 내에서 반년 이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3. 최근 반년 동안 명의이전 혹은 변경 사실이 없어야 함

4.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주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함

5. 최근 2년 이내에 치른 관능&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매연 항목은 기준치가 초과되어도 유예 처리 가능함

6. 차의 외관에 심각한 상태의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조건이 충족된다면 차주님은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그러고 통장 사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사본이면 충분하기에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신 신청서 작성 및 협회 제출이 이루어지고 일주일 전 후에 그 결과를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88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운전하는 기사님을 통해서 입고를 시키면 되니 희망하는 날자와 장소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견인비와 같은 무쏘 폐차 비용은 받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88 센터에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 성능 검사입니다.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노후차라도 이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정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차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엔진이나 미션, 브레이크, 누수, 누유, 연결 접합부, 추진축 등이 주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외관 부식이나 큰 파손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를 오래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흠집은 어느 차든 있게 마련인데요.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사고나 충돌로 만들어진 찌그러짐이나 파손, 긁힘, 찢어짐 등이 심각한지를 보게 됩니다.

 

 

 

 

 

88 센터에서 하는 이 검사가 끝나면 바로 자동차를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차와 마찬가지로 고철 순수 중량을 측정하고 안에 있는 재생 가능한 부속품까지 모두 탈거하여 분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쏘 폐차 보상금이 정해지게 되며 폐처리장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인 말소등록까지 끝난다면 말소증 사본 & 고철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순서는 1차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이 70%, 2차는 30%입니다. 1차는 말소 신고가 된 후 약 한 달 보름 이후부터 지급이 되고 2차는 다음 차량을 어떤 종류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 4개월 이내에 동일 차주 명의로 차량 구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륜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3~5등급) 구입, 연식 관계없이 경유차를 구입한다면 30%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꼭 디젤차를 제외한 신차나 배출가스 1, 2등급을 받은 중고차여야만 나머지까지 온전히 수령할 수 있으니,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숙지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