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할 때 당장의 시세만 보면서 공과금, 유지비, 할부금 등은 잘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구매할 때는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갈수록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지불하지 못해서 미납 내역이 차에 걸려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지 말고 차를 먼저 처분할 수 있는 압류폐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미납한 내역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간혹 할부로 차를 구입했는데 아직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건의 할부금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되고 불법 주정차나 과속 단속으로 발생하게 된 과태료, 공과금, 건강 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한 건 이상 잡혀 있어야 가능하니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지만 잡혀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맞춘 다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내역이 잡혀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관허 88 폐차장으로 차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원부 조회를 진행한 다음에 자세한 방법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이 출고된 기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압류폐차는 다른 말로는 차령초과 말소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담보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시점을 초과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가 언제 출고되었는지 연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이 소지하고 있는 승용차는 만 11년,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마지막으로 중대형 화물차로 분류되는 기종은 12년이 경과해야 가치를 상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식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언제 출고되었는지 날짜가 헷갈린다면 자동차 등록증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접수 당시에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담당 직원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유선 연결로 접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면 이제 유선으로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에게 현재 차가 주차되어 있는 지역과 종류, 번호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차주님이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사전에 일정과 함께 차량이 위치한 장소, 날짜, 시간대 등 88 센터 직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그다음 차의 소유주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은 앞부분을 촬영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증은 기사님에게 전달하거나 자동차 안에 넣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일반 폐차와 다르게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차량이 현장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폐기와 접수 방식과 서류는 동일하지만 촉탁 기관에서 권리 행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진행을 막을 것으로 불안해하는 분도 계신데 법적으로 가치가 사라진 차를 폐기하는데 막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두 포기하게 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1달 이상은 무조건 기다린 후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일정 기간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처분에 동의하는 서류를 전달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 60일 뒤에 소유주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미리 숙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얼마나 고철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압류폐차 폐차비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를 분해해서 얻게 된 금속들은 차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폐차 보상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영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 적어도 책임 보.험은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방식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처리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약 60일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제 접수를 했고 차를 떠나보냈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해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미가입으로 많게는 90만 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소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해지하셔야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철값을 받은 통장은 가압류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입금을 받아도 출금하지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지인의 명의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압류폐차 보상금을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부분 일반 방식으로 많이 하시지만 간혹 차령초과 말소 같은 특수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정보가 부족해서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허 88 센터와 함께 진행한다면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차도 특별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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