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조기폐차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시흥)

 

자동차를 처분하면 정부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있습니다.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입니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배출가스 5등급 차종입니다.

 

코로나로 미세 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잠깐 잊고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기 환경이 아닐까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온난화 등도 분명 인류에게 위협적인 문제이지만 인간은 단 몇 분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은 대기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이 바로 내연기관차 퇴출입니다.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금지함과 동시에 2035년 이후에는 가솔린, 디젤차를 아예 퇴출하는 제도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내연기관차량을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날이 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흥시 조기폐차 제도는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3.5 톤 미만 차종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1년에는 특별 항목이 새로 만들어져 생계형일 경우 상한액이 2배 늘어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생계형에는 소상공인 보유차, 영업용 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추가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 불가 차종 또한 생계형과 마찬가지로 600만 원 이내로 시흥 조기폐차 지원금 202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된 보조금 대상이 될 경우에는 더더욱이 올해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해 주셔야겠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격요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을 하고 것

2. 해당 차를 소유한 지 6개월 이상일 것

3.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했거나 LPG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을 것

4. 2년 이내의 정기검사에서는 모든 항목 합격했거나 매연만 불합격했을 때 진행 가능

5. 외관은 심한 부식이나 파손, 부식 등이 없을 것

6. 배출가스 5등급이고 주행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대상이 되셨으면 접수를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협회에서 인정받은 88 폐차장 직원에게 신청할 지역과 차종에 대해서 알려주신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의 사진을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흥시 조기폐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격 기준과 성능검사 합격여부입니다. 조건을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수도권은 대기권 집중 개선 지역으로 만약 6개월 거주를 채우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매매업자가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를 급작스럽게 구입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최소 반년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종의 경우 제도를 이용해서 아예 차를 없애거나 차를 더 탈 계획이 있다면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저공해 조치(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로 구조 변경) 방법 중 하나를 이미 선택해서 진행을 한 경우라면 해당 제도에 중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할 때도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 자동차에 두 번의 국가예산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저공해 조치를 정부 보조 없이 본인 비용을 들여 진행을 했다면 시흥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접수가 완료되고 폐차장에 차가 입고된 이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성능 검사입니다. 이때는 외관에 부식이나 파손 및 정상 주행이 가능한지를 전문 인력이 직접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다시 사용해야 해서 외관 컨디션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 및 파손, 부식으로 인하여 매연 배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관까지 검사를 하는 것이며 만약 합격이 되지 못한다면 국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시흥시 조기폐차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만약 차량 외부에 파손이 있거나 주행 기능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담당 직원과 꼭 상의를 하셔서 접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성능 검사를 통과하고 폐차장에서 자동차 분해 말소 등록까지 끝났다면 최종적으로 말소증과 함께 고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가 끝나고 약 한 달 보름이 지나야 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것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70%에 해당하는 1차, 남은 30%에 해당하는 2차 각각 따로 나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1차는 말소까지 끝낸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2차는 신차 지원금으로써 꼭 경유 제외한 신차나 배출가스 1, 2 등급을 받은 중고차를 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노후 경유차와 같이 매연을 가장 많이 뿜어내는 차종을 점진적으로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다음에 구입하는 차종까지 심사하여 최종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조기폐차를 한 차주 동일 명의자가 4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조건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차량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해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