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2021년

 

정부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래된 디젤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 때문에 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타지 못하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인 88 폐차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 2가지를 가지고 있어 한 가지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 가지라도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2배로 늘어난 금액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정보는 디젤차를 처분하게 되면 차량의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서 정해 놓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 한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는 그 상한선을 6백만 원까지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거나 장착을 할 수 없는 차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증가한 혜택을 동일하게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2. 꼭 새 차를 사지 않아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정책을 조금씩 변화시켰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차를 처분하면 한 번에 지급하던 것을 두 번에 쪼개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70%를 먼저 말소가 된 후에 지급하고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를 사야만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안되어서 정말 많은 불만을 표현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이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차종을 선택해서 모든 정부 보상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것을 만족해야 2단계 검사를 모두 합격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제공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검사 단계에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서류 심사 과정으로 모두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일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인지 체크하게 되고 2년 안에 받았던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체크리스트 중에서 매연 항목만 기준치를 넘어서 불합격을 했어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감 장치 또는 LPG로 개조를 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소유주는 6개월 이상을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하며 접수할 차를 소유한지도 최소 6개월이 넘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검사에서는 정상적으로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4. 접수는 관허 업체를 이용하면 대신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차를 협회에서 검토를 할 수가 없기에 수도권의 경우는 88 폐차장처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을 선별해서 접수부터 성능검사, 말소까지 진행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용하게 된다면 소유주가 직접 챙기지 않아도 직원이 대신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주님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접수하기 전에 직원에게 신청할 지역과 자동차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가능하다면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3가지 사진(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을 문자에 첨부해서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신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협회 접수하게 되면 짧으면 3일 정도면 되지만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2주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으며 합격 여부는 문자로 직접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5. 무상으로 차를 가져온 후 말소까지도 진행해 드립니다.

 

1단계 과정인 서류를 합격하셨다면 성능검사라는 2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차가 입고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88 센터에서 기사님을 차가 있는 곳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 5~10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짜와 찾아갈 주소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열쇠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 등록증은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계받은 차는 안전하게 입고를 시키고 검사하는 공무원들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며 합격 여부는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통과된 차는 바로 해체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보통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즉시 말소 행정 처리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입고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6. 다시 차를 살 때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서 알고 있겠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되는데 1차에 해당되는 것인 직원이 말소가 된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시청에 접수까지 대신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1달 하고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입금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차를 구입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 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대신 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대리점에 말씀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나머지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진행 과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자체 보조금이 남아 있는지를 88 센터 직원에게 먼저 물어보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니 언제든지 유선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