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런 조기폐차를 쉽게하는 방법

 

오래된 차량을 처분할 때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관련 정책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폐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며 이는 대기질 개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국가 제도는 지원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카이런 조기폐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까다롭게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이 가능하려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차주 명의를 이전했다거나 변경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부정수급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주행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해 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 되므로 이 등급을 받은 노후차가 정상 구동이 가능해야 하고 외관 상태도 중고차로 팔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부 프레임에 부식이 있어서는 안 되면 구멍 뚫림이나 유리창 파손, 망치로 두드려서 팔 수 없을 정도의 찌그러짐, 덧대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찢어짐 등이 있을 때는 다른 조건이 다 충족한다고 성능검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수리가 필요한 정도가 된다면 절대로 비싼 부속을 이용하지 말고 테스트만 통과할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면 아예 접수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이것은 디젤을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하거나 현재 차 상태 그대로 매연 저감 장치만 장착해서 더 타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다 매연 배출을 현저히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국가에서는 연초에 저공해 조치와 관련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이런 조기폐차와 저공해 조치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둘 다 국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더라도 약 400만 원~ 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것의 9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국비를 받은 이력이 남은 자동차는 또 다른 정부 정책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의무 사용 기간이 2년이 지났고 기계도 탈거해 놓은 상태인데 신청이 왜 불가능하냐 여쭤 보시기도 하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한 번이라도 국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력으로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카이런 폐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설치 비용을 개인이 직접 다 부담해서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중복지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합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매연만 불합격되었을 때는 검사 결과서를 준비해서 다른 서류를 보낼 때 함께 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카이런 조기폐차 정부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생계형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생계형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의거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법률의 해당되는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때는 3.5 톤 미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 300만 원이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생계형 이외의 매연 저감 장치를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달 수 없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종일 때도 추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부착이 불가한 차는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내셔야 하며 미개발 차종은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실 점은 2차로 지급받게 되는 30% 신차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후 경유차 제도를 이용해서 말소까지 완료가 된다면 정부 보상금은 1차 70%, 2차 30%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이 되며 1차는 조건 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그러나 2차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차를 계약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디젤 제외한 신차 구입 시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입을 아예 하지 않는다거나 이륜차, 중고차, 경유차를 살 때는 지급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중고차라도 배출가스 1 ~2 등급을 받은 차를 구입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를 원하신다면 관허 업체인 88 센터에 유선으로 간단한 통화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보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저당이 없고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신 신청서를 협회로 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약 일주일 후쯤 나오는데요. 차주님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센터 소속의 견인 기사님이 수거 일정을 직원과 함께 잡아 차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는 성능 검사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며칠 후 문자로 말소증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한 달 보름 이상 경과하면 정부지원금 1차분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서류 심사를 합격하고 나서 4달 안에 등록까지 마쳐야 받을 수가 있으며 딜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글로 작성하니 단계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통화 후 문자로 3가지만 보내주시면 이후의 모든 과정은 전담하는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관허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처음 진행하시는 것도 별 어려움 없이 마칠 수가 있으니 서둘러 진행하시어 예산 확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